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 투자지원 개요

□ (사업목적) 공급망·경제 안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·중견 소부장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

□ (관련근거)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 §24* 등

*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해 지원 가능

□ (지원규모) ’26년 국비 1,000억원 * ‘25년 국비 700억원 (5,561억원 투자계획 지원)

□ (전담기관)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

<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추진체계 >

부처	⇨ (교부)	전담기관	⇨ (교부)	수혜자	⇦ (교부)	지자체
산업통상부		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		투자기업		광역/기초
제도 총괄		사업 운영·관리		투자 수행		투자기업 지원

□ (지원대상) ➊국가첨단전략산업 6개 분야* 중 ❷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❸중소·중견 소부장 기업

* 반도체·이차전지·바이오·디스플레이·로봇·방산

※ 【참고1】 “지원품목”(공급망안정품목 및 전략물자) 정의

▸공급망안정품목은 특정국 수입의존도, 국내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「소부장특별법」에 따라 산정되며, 법령 등에 근거하여 품목은 대외 비공개

▸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라 지정·고시된 품목으로, 「전략물자 수출입고시」를 통해 확인 가능

□ (지원제외) 동일 투자계획에 대해 他 보조사업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,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

※ 【참고2】 지원제외의 대상이 되는 유사 재정지원 사업 예시

▸「지방자치분권 및 지형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

▸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법률」에 따른 유턴보조금

▸｢외국인투자촉진법｣에 따른 현금지원(외투보조금)

▸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촉진 지원사업 등

□ (지원내용) ’26년 신규* 입지·설비투자에 대해 기업규모(중소·중견), 지역(수도권·지방)별로 투자액의 30~50%(지방비 포함)를 지원

* 실질적인 투자행위가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, ‘26년의 경우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

<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투자지원금 지원 비율 >

구 분	중견기업	중소기업
수도권 (국비 40%)	30%	40%
비수도권 (국비 60%)	40%	50%

ㅇ (입지지원금) 설비 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매입비를 의미, 다만 입지보조금의 지급 총액은 설비지원금을 넘어설 수 없고 단독으로 신청 불가

ㅇ (설비지원금) 사업장 신·증축, 기계장비구입 등

□ (지원한도) 국비 지원한도는 투자 건당 150억원, 기업당 200억원

□ (지원방법) 총 3년(’26~’29년)의 투자계획을 접수 후, 사전 검토와 첨단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지원금 지급

ㅇ 지급 후 최대 3년간 투자 수행, 정산실시 이후 3년간 사후관리

<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추진 절차 >

주체		KIAT			➜	기업 → e나라도움			➜	KIAT
주요 내용		사업 공고				온라인 서류 접수 (접수기간 콜센터 운영)				실무검토 (지급대상 판정, 평가위원회 운영)
첨단위 기술소위			➜	KIAT / 지차체			➜	선정 기업		➜	KIAT
지원금 지급 심의 (지급대상 선정)				지원금 교부				투자 수행 (최대 3년, 연차별 점검)			사후관리 (3년간, 연차별 점검)

□ (향후일정) 사업 공고(5월) → 투자계획 접수(~7월) → 1차 검토(~8월, KIAT) → 2차 검토(~9월, 첨단위) → 집행(10월) ※ (일정 변경가능)